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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 정부입법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2-11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 정부입법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기상사업 등록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기상사업의 폐업 신고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 정부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 정부입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 정부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 정부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