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2-11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기상사업 등록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기상사업의 폐업 신고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