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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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