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6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9-1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51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12
⊙산림청공고제2024-348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12
⊙산림청공고제2024-349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12
⊙산림청공고제2024-350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12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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