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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중소벤...

  • 정부부처입법예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환경부공고제2025-28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환경...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방부공고제2025-129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보...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회입법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8

  •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의2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정부부처입법예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

  • 국회입법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

  •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 정부부처입법예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환경부공고제2025-28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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