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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5-04-21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4. 21. ~ 20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4.21. ~ 2025.5.12.(21일) 2. 공고방법:...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2...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4-21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5. 12.(월)까지 재난안전관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4-21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5.12.(월)까지 의견서를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방문·우편 서면 제출...
  • 자치법규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4. 21~ 2025. 5. 12. [21일간...
  • 자치법규봉화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서...
  • 자치법규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 자치법규「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