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관세청공고제2024-1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관세청장 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환경부공고제2024-573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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