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27인)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27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친구 사이에 사채를 쓰거...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이하 “육아·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돌봄지원제도의 보...

  • 국회입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1

  •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 국회입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1

  •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1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

  • 국회입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