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1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7)에 따른 필수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입법예고]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2025-05-16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장애아재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5-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1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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