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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 국회입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최근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

  • 국회입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 국회입법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