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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13.(금...
  • 자치법규「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1.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1.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류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 자치법규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규격 변경 나.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현행화 다. 제도 변경...
  • 자치법규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2024-09-13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1.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13
    1.「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 신설(안 제9조제1항) -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