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5
환자 외의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이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의 방어기준을 새로 규정함.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 12....
「창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5. ~ 2025.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5-15
1.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안에 대...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자치법규, 2025-05-15
1.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1. 부구청장 방침 제249(2025. 5. 15.)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대전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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