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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