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국회입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