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8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아예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가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3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