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 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고, 법정 기금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일괄), 2024-09-13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를 추가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본인 여부 및 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