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국회입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최근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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