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입과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와 통합하여 통합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 교지·교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3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상향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하남시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1-16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2. 7....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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