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 7. 11.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5. 6. 17. ~ 7. 7.(20일 간)...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6. 16. ~...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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