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목...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12
1.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