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
국회입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9...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
국회입법 국회의원(김민석)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국회의원(김민석)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9-12
국회입법 국회의원(박범계)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국회의원(박범계)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9-12
국회입법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9-12
국회입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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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의원(김민석)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국회의원(박범계) 징계안(배준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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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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