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제2025-39호 2. 공 고 명: 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
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
제안이유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허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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