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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

  • 정부입법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9-05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