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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6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정부부처행정예고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9-1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51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부처행정예고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12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12
    ⊙산림청공고제2024-348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
  • 정부부처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
  • 정부부처입법예고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
  • 정부부처행정예고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12
    ⊙산림청공고제2024-350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
  • 정부부처행정예고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12
    ⊙산림청공고제2024-349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
  • 정부부처행정예고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예규, 제정, 2024-09-12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97호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 자치법규「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12
    1.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