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4. 21. ~ 202...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4.21. ~ 2025.5.12.(21일) 2.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4-21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5. 12.(월)까지 재난안전관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4-21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5.12.(월)까지 의견서를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방문·우편 서면 제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4. 21~ 2025. 5. 12. [21일간...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4-21
유기식품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 (안 제26조의2)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지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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