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 자치법규「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 자치법규「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
  • 자치법규「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9.12....
  • 자치법규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 자치법규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 자치법규「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목...
  • 자치법규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 자치법규「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12
    1.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