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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5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
  • 자치법규「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14...
  • 자치법규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 ~ 10. 4.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 ~ 10. 4.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 ~ 10. 4.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