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19. ~3. 1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 자치법규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 자치법규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2-19
    1.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2. 19.~3. 11.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0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