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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수시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1.23.~2.12. 3. 게재방법: 구보...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

  • 국회입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4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4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

  •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3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3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