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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2-11
    ⊙환경부공고제2025-83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
  •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7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7인), 법률, 2025-02-11
  • 정부부처입법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가보...
  •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3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3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3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9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