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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