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단비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25. 3. 18. ~ 3. 23. ○ 방법 - 팩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3-18
    1.「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9.(수)까지 의견수렴서를 지역경제과로...
  • 자치법규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자치법규「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재입법예고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 자치법규「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의료관광...
  • 자치법규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3-18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4. 8.(...
  • 자치법규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3. 18.(화) ~ 4. 8.(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8.(화)까지 나. 제출방법...
  • 자치법규「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4.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