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
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각?조퇴?외출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작성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미기재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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