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보건의료...
「울릉군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울릉군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1.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제안이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구당(지역당)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했습니다. 입당·탈당 등 당원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 사이를 연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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