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특별재난지역 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