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8호, 2024. 12. 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제3조) 1) 유해발굴감...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이 개정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기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군인·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