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 그런데 현...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25.8)임에 따라 면허 심사·평가제 주요 항목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세분화된 어장환경평가 기준을 신설하려는...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 20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24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1-24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55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해양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