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 3. 21. - 4. 10.(20일 간) 2. 방법:...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일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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