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농약·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1「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2. 18. ~ 03. 10.(20일간) 나. 예고내용 : 영덕군...
「먹는물관리법」개정(‘24.2.20.) 후속조치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면제조건을 신설하여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먹는물관련영업자와 관련하여 제도...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