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5-06-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4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국방부공고제2025-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2
⊙국방부공고제2025-0208호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부공고제2025-40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2
⊙환경부공고제2025-39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16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2
⊙해양경찰청공고제2025-7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2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63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2
⊙해양경찰청공고제2025-8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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