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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3.4.(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행정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
  • 자치법규「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5. 2. 1...
  • 자치법규「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법규「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1
  • 국회입법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자치법규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1. 공주시 의회 공고 제2025-2호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2.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