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3.4.(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행정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5. 2.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1. 공주시 의회 공고 제2025-2호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2.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