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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
  • 정부부처행정예고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2025-04-18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5. 4. 18. ~ 4. 23. (5일간) 3....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5. 4. 18. ~ 4. 23. (5일간) 3. 예고방법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 자치법규「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 ○ 입법예고기...
  • 자치법규「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 자치법규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