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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