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자치법규「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1.「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18....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3-18
    1.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