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과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1-14
⊙법제처공고제2025-8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1-14
⊙기상청공고제2025-5호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기상청장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5. 2.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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