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5-01-16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각?조퇴?외출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작성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미기재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지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5-01-16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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