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미숙아 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력경쟁채용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시험일로 상이한 퇴직후 3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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