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1호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0. ~ 6. 9.(20일 이상) 2. 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0. ∼2025. 6. 9. 2. 공고...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20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제3조) 1) 유해발굴감...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5. 1. 3.)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명시 나. 2025년 처우개선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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