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