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현행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해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국방부 정책에 따라 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는 보호구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5
군 휴가제도 관련 현행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외출 제도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 등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1) 국가R&D;에서 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1...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