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9.~...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
⊙경찰청공고제2025-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0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군은 3밀 환경(밀집, 밀폐, 밀접) 등 군 특수성에 따라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8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 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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