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 자치법규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
  • 자치법규「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1.(금)까지 제출하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 자치법규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 자치법규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
  • 자치법규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
  • 자치법규「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전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이 천 시 장...
  • 국회입법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공단지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반시설의 노후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에 직면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 국회입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