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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폐지,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9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폐지, 2025-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
  • 자치법규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 자치법규「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5. 5. 15.~2025. 6. 5.(21일간) - 방 법 : 시...
  • 자치법규「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 자치법규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5.15.(목) ~ 2025. 6. 4.(수)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유 : 입법예고(2025. 5. 13. ~ 5. 28.)한 대구광...
  • 자치법규「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자치법규「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자치법규「홍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홍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2. 입법...